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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소득기준 포기 정부는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더 많은 취약계층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1.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완화2025년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에서 제외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연 1억 3,000만 원, 재산기준은 일반재산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기존(연 1억 원, 일반재산 9억 원) 대비 약 30% 인상된 수치로, 약 21만 명의 추가 수급이 예상됩니다.2024년2025년변화율소득 기준1억 원1.3억 원+30%재산 기준9억 원12억 원+33%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개선되어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부양의무자 심사에서 제외되며, 기본재산액 공제금액이 ..
명의도용죄 공소시효 형량 명의도용죄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범죄로, 최근 디지털 기술 발전과 함께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명의도용죄의 공소시효와 형량을 중심으로 법적 처벌 체계를 분석합니다.1. 공소시효: 범죄 유형별 차이명의도용죄는 단일 법률이 아닌 여러 법률의 복합적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범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범죄 유형관련 법률공소시효근거사기죄형법 제347조10년사문서 위조/행사형법 제231조, 234조7년주민등록법 위반주민등록법 제21조3년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5년2022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 중 해외 도피 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도입되어, 범인이 도주해도 시효가 중단됩니다. 2. 형량: 최대 10년 징역범행 목적과 결과..
통일교 신자수 통일교는 1954년 문선명이 창시한 신흥 종교로, 최근 합동결혼식 개최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자 수 추정치가 다양한 만큼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실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1. 공식 발표 vs 독립적 조사 차이통일교 측은 2025년 현재 국내 신자 30만 명(준신자 포함 100만 명), 해외 300만 명 규모를 주장합니다. 반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논문(2024)은 서울 2만 명, 지방 1.5만 명으로 총 3.5만 명이라고 반박합니다. 이 차이는 '준신자' 정의를 NGO 회원까지 포함하는 측과 실제 예배 참석자만 계수하는 기준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2. 최근 행사를 통한 간접 추정2025년 4월 12일 열린 '효정 천주축복식'에는 90개국 5,000쌍이 참여했으며, 7월 7일 행사에서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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